내주부터 예산전쟁… ‘확대재정’ 대폭 칼질 예고

원안 통과 못하면 경기부양 위한 ‘초이노믹스’ 차질 우려

오는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확대재정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재정건정성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폭 칼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먼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예산심사의 막을 올린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담뱃세와 자동차세 등 간접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는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내달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아직 여야 간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내달 6~8일 종합정책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새해예산안을 확정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대비 5.7% 증가한 새해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경기 진작 효과는 별로 없고 재정 적자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재정건전성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될 각종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투데이/김의중 기자(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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