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作權 전환 재연기] "안보실패 입증"

野, 전작권 전환 연기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한·미(韓·美)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국제적 합의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군대에 위임·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곧 주권의 포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이유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변한 것은 민주 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 성과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백 의장은 "우리는 한·미 간 튼튼한 군사 협력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믿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재연기하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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