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부작용 생길지 예상했지만
여야 합의 … 당 대표라 반대 못해
제4 이통 만들어 경쟁시키는 게 답"
안 의원은 23일 본지 기자와 만나 “당시 고민 끝에 단통법 투표를 안 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당론이나 마찬가지였다. 당 대표가 그런 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거다. 왜 그랬을까.
-단통법 부작용을 예상했었나.
“지금 와선 누가 그 말을 못하겠나.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겠지.”
-그럼 왜 불참했나.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5년 살았다.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쓰면서 요금 체계 같은 걸 잘 알게 됐다. 단통법이 통과된 다음에 정보통신(IT) 업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랬다. (단통법은) 계속 보고 있었던 문제다. 하지만 당 대표가 상임위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쉽지 않았다.”
-단통법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통신요금은 정부가 허가하지 말고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두라고 말한다. 그건 위험하다. 요금이 쉽게 내려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제4 이동통신사를 허가해 새로운 경쟁을 붙이는 걸 병행해야 한다.”
-그걸 정책으로 준비할 건가.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생각을 상임위에 주는 게 낫다. 꼭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치 입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어떤 그룹의 대표로서 있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번이 (단통법 문제가) 처음인 것 같다.”
-주로 어떤 의견을 낼 건가.
“IT 이슈가 갈수록 많아진다. 보안, 카카오톡…. 많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일단 지금은 국감 기간이니까 상임위에 집중할 거다. 그거 때문에 세비를 받는 것 아닌가.”
이윤석·정종문 기자
이윤석.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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