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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작권 전환 연기 시점 왜 빠졌나…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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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美210화력여단 미 요청대로 결국 잔류…사드(THHAD)는?

국방부 "사드 SCM의제 아니다" 해명에도 의문 증폭

뉴스1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 News1 2014.10.23/뉴스1 © News1 배상은 기자


(워싱턴=뉴스1) 배상은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당초 2015년으로 예정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우리 군이 미군을 대신할 대응 능력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략 2020년대 중반께로 연기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민구·척 헤이글 양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안보 환경과 우리 측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국방부가 밝힌 전작권 전환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던 초기에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시작했으나 점점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북한이 언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 능력을 갖출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과 화생무기가 실제 사용될 경우 초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 피해를 최소할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를 특정해 전환시기를 못박기보다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지력 및 방위능력 강화가 관건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끊임없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의 잔류가 결국 확정된 것을 두고 미측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벌써 두 차례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210여단이 위치한 동두천을 비롯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 정치적 파장이 불보듯 뻔함에도 미측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미가 이번 SCM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미사일대응체계(MD)자산 투입을 작전계획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도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주한미군 배치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드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있다고 보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우리 측에 공식 요청해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는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번 전작권 재연기 협상에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양측이 모두 사드 도입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서로의 입만 쳐다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 군 당국이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미측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도 미국의 비용 요구를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SCM이 미국의 요청으로 예고없이 미뤄지고 특히 2+2 회의 경우 회의 당일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등 의도적인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도 결국 사드 문제 등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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