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전…이제 키는 야당으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청정은 입장이 같다”(이완구 원내대표)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안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내로 가져왔다. 최종 완성된 개혁안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의 공동발의하겠다는 게 그 증거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여당에 있어 ‘뇌관’과도 같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당 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내세웠다. 그 중 가장 민감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전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 지휘봉을 쥐었다. 200만 공무원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기에 당 내 인사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늘어나는 재정분담금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이 의원의 뜻은 확고했다.

그러나 혁신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최종개혁안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후로도 당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의뢰한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신호탄을 터뜨리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의 난입과 거센 반발로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면서 당내 논의는 경색됐다.

이윽고 지난 9월 말 당정청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은 정부안으로 추진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장 당 경제혁신특위는 반발했다. 당이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행했던 자신들과 논의없이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분과를 해체했다.

기류의 변화가 느껴진 것은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자체추진안을 여당에 가져오면서다. 정부가 스스로를 개혁해야 하는 만큼 개혁강도가 약해지지 않겠냐는 일각의 추측과 달리, 정부는 41% 더 내고 34% 덜 내는 한국연금학회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가져왔다. 그만큼 청와대가 강한 의지가 추진했다는 얘기다.

그후로부터 이틀 후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청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당이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하루 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에서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위한 처리 속도에 불이 붙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혁안 통과를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창구를 만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처리시기를 앞당겼다. 정부입법은 공청회, 법안입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연말까지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아무리 처리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태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즉시 TF를 구성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조속하게 확정하기로 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공무원연금 개혁TF단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합의원의 동의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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