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1천5백여건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지난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이 1천5백여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위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은 2009년 633건에서 2013년 1,44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수사미진이 811건, 법리오해가 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거판단 잘못 177건, 공판검사 과오 26건, 의율 착오 7건, 사실오인 2건, 기타 49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아래 기소를 해야하는데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기본적인 자질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법정 싸움을 해야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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