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TF ‘첫회의’… ‘해경 해체’ 최대 쟁점

[헤럴드경제=홍석희ㆍ정태일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 ‘여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탐색전에 들어갔다. 쟁점은 역시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 문제다. ‘해경 해체’를 관철시키겠다는 새누리당과, 해경의 구조ㆍ구난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열흘도 남지않은 기한 탓에 그 어느때보다 격렬한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회의실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TF’를 열었다. 새누리당에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ㆍ정용기ㆍ이이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ㆍ유대운ㆍ박민수 의원이 협상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수석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보다 안전이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대 가치다”며 “현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 위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첫 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첨예한 쟁점은 역시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 문제다.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 기능 난맥상을 문제삼으며 ‘해경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를 각각 두는 방안을 당정 협의에서 확정했다. 해경의 수사권(초동수사권 제외)은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부를 설치해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도록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의 문제점이 크니 ‘없애자(새누리당)’는 입장과 ‘고쳐쓰자(새정치연합)’는 주장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소방직 공무원 지위, 재난 책임 등에 있어서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해당 사안도 포함시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인사혁신처 신설과 부총리직 3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와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첫 회의를 앞두고 ‘여론 공중전’도 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해경이나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면 장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제약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에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경찰에서 승진 안되는 사람을 해경청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인사 난맥상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경과 육경(陸警)의 수사권 충돌 문제도 지적하면서 “해상의 수사 정보권은 해경이, 육상의 수사 정보 사항은 경찰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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