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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北, 군사충돌 막는 조치 요구…고위급접촉 영향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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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제한 등 우리정부 '성의' 촉구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북한이 22일 밤 우리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막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2차 고위급 접촉 성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북한의 고위급 접촉 대표단 성명은 이달 30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지난 13일 제의에 대한 공식 답변의 성격을 띤다.

북한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 행위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이를 고위급 접촉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선 인정,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정찰에 대한 경고사격 중단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 간에는 북한군의 서해 NLL 침범(7일), 연천 대북전단 총격(10일), 군사분계선 접근(18∼19일)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하지만 대북전단 문제를 포함,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우리 입장은 변할 게 없다"며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여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 할 말이 있으면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북한이 황병서 일행의 인천 방문 때 합의한 10월 말∼11월 초 2차 고위급 접촉을 연기하거나 무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성명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표면적인 문구가 아니라 행간에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황병서 일행의 방남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남북대화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25일로 예고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 이번 성명의 주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 군사 당국자 접촉 직후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의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고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전날 북한 성명은 강도가 다소 내려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결국 북한은 25일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결정 등 향후 일정 기간 우리측의 '성의 표시' 여부를 지켜보다가 2차 고위급 접촉에 호응할 것인지를 결정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대북 전문가는 "자신들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북전단 같은 것은 좀 막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인 것 같다"며 "우리가 대북전단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고수해 북한이 불만을 느끼는 것 같고 25일 우리가 대북전단을 막는다고 저쪽에서 흔쾌히 대화에 바로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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