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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퇴직공무원 연금수령액 15% 삭감" 주장도…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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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정치권 등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을 15% 정도는 깎아야 적자가 줄어든다는 과감한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정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연금은 월 평균 217만 원, 총액은 8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조 원을 세금으로 보탰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엔 3조 원, 2020년엔 6조 6000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금 적자를 덜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15%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2080년까지 170조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기존 수급자분들이 재정(불안)의 원인을 제공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양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재직자나 신규 임용자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말고 퇴직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연금학회나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선 3% 정도 삭감만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현재 거론되는 연금개혁안들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이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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