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37억 내는 한국, 분담금 얼마나 더 낼까

민원기 ITU 전권회의 의장(오른쪽)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A홀에서 본회의를 주재 하고 있는 모습.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4.10.20/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부산=뉴스1) 박창욱 기자 =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는 셋째날인 22일 회원국 간의 분담금 문제가 전날에 이어 본회의(Plenary) 내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회원들의 분담금 기본단위를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것인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와 적게 내는 국가의 입장 차이가 커 최종 결정은 전권회의 마지막주인 11월 초에 가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구인 ITU는 대부분의 다른 국제 기구와 마찬가지로 운영 재원을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주로 충당한다. ITU의 경우엔 예산의 80%를 분담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출판물 판매, 위성 네트워크 신청 컨설팅 등으로 채운다.

ITU 분담금의 기본단위는 31만8000스위스프랑(약 3억6700만원)이다. 모든 회원국은 최고 40단위 이상까지 자신의 분담금 단위 수를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분담금 줄이고자 할때는 예산 안정성 보장 문제로 인해 15%까지만 감축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상황에 따라 분담금 등급을 정한다. 한국은 10단위, 즉 36억7000만원 가량을 부담한다. 영국 스위스 인도 등과 같은 규모로 193개 회원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분담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약 110억원(30단위)를 부담한다. 분담금 지급 비율 상위 10개 국가는 2012∼2015년 총 재정 중 약 56%를 낸다. 최소 2단위 분담금을 내는 24개국은 회원국이 분담금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한다.

이상학 미래창조과학부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기본단위를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을 비롯해 부담이 많은 국가에선 기구의 경영혁신과 효율화를 추구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담금 문제는 회의 막바지인 11월 초 3주차에 가서야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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