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줄이랬더니 '꼼수고용' 늘리는 금융공기업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금융공기업들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기관직원(정규직)들과 같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이고,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인 정규직 전환정책 대상자(기관소속인력)도 아니어서 금융공기업들이 '꼼수 고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알리오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2009년(2,314명)보다 약 29% 늘었다.

'기관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고용한 파견·용역형태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대상인 '기관소속인력'은 2013년 1,094명으로 2009년(1,603명)보다 32%가 줄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소속 외 인력(2,985명)'이 정규직전환 대상자인 '기관소속인력(1,094명)' 인력보다 2.7배 많은 것이다.

왜 이런 형태의 고용이 이뤄지는 것일까?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이행 여부는 금융공기업 기관경영평가의 중요항목 중 하나다.

문제는 경영평가에서 고려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대상은 '기관소속인력'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기관소속인력의 정규직 전환여부는 경영평가에 중요하지만 기관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여부는 경영평가에 변수가 아니다.

이에 금융공기업 기관경영평가 항목인 정규직전환은 시늉만 내면서 실제 정규직전환 대상인 기관소속인력은 줄인 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대비 2013년 기준 간접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311명)고, 산업은행(77명)이 뒤를 이었다.

자산관리공사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87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311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업은행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29명 늘었지만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77명이 늘었다.

정부의 공공부분 정책이 직접고용에 맞춰져 있는 점을 악용해 금융공기업들이 외주화를 통해 간접고용을 늘리며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김기준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공기업 중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자산관리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201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92.41%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이는 금융공기업 평균 비정규직 비율(24.97%)의 4배 수준이다.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문제는 기관소속 외 인력(934명)이 기관소속인력(89명)의 10배가 넘는데 있다.

금융공기업 평균비율(17.93%)에 비해 4.7배(자산관리공사 84.37%)가 더 높다.

자산관리공사의 기관소속 외 인력 중 파견직 인원이 446명, 용역인원이 488명인데 이들은 정부가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대상이 아니다. 정부가추진하는 정책대상자는 89명에 불과하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시된 비정규직의 수행 업무는 신용회복지원과 서민금융업무(보조), 국민행복기금 접수, 채무조정,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및 전산 입력, 압류재산 현황조사 및 송달, 조세정리 업무 등 상시 업무 성격을 띠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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