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간판만 교체하는 ‘꼼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지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해 정책금융 집행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중복지원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산업은행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927개 기업에 총 6조 486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 건수는 전체 11%에 불과하지만 지원 금액은 3조 9166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 현상도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이어니어(개척자)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선 635건 2조 1175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86개 기업은 창조경제에서도 지원을 받고 녹색금융에서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비난했다.

녹색금융 지원실적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녹색금융 지원 실적은 2012년 2조 160억원과 1조 4006억원을 정점으로 올해 6월 말에는 각각 1조 2182억원, 2717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창조경제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6월말 산업은행 1조 8014억원, 정금공 2조 4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창조경제 지원사업 도입 1년 만에 녹색금융 실적을 뛰어넘은 셈이다.

산업은행과 정금공의 업무 중복에 따른 문제점도 여전했다. 산업은행과 정금공이 녹색금융이나 창조금융 성격으로 지원한 정책자금 중 중복 지원한 금액은 12개사 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유행을 쫓듯 녹색금융이다, 창조금융이다 정권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중복지원과 정책금융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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