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로 불편함 하나도 없다” 돌출 발언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관련 부작용을 없애자”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히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토지 매입에 따른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자본이 들어오는데 제주의 넓은 지역에 들어오는 게 문제”라며 “차라리 제주도에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제주 온 지역에 자본을 쑤시다 보니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원 지사에게 제안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해 중국 자본이 땅과 건물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제주도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부각돼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인 소유 호텔 등으로 집중적으로 유치되면서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오히려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중국 자본투자를 한 곳으로 유도하는 ‘차이나타운’ 건설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다소 즉흥적인 제안처럼 비춰진다. 원 지사는 이날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특정 국적의 기업과 외국인만의 구역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7년째 건설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외국 해군함정 들어와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늘어날 수 있고), 해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며 국방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김 대표는 또 “일부 외부세력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제주도민이 막아주셔야 한다”며 ‘외부세력 개입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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