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딜레마'…정부, 고심 깊어져>

경찰에 책임전가·메시지 관리 '혼선'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북한군의 연천 대북전단 총격 이후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보내기를 원칙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서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가동의 해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근본적 국면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주입해보겠다는 의지 또한 강해 보인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와 보수단체를 주축으로 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 10일 연천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총격전까지 벌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보내기를 작심하고 규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체제의 특성상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든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압력에 밀려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북한 주도의 대화 판에 휘말리고 장기적으로도 남북관계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는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대북전단을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신변 안전을 명분으로 경찰을 동원해 최소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실질적으로 막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 때문에 대두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21일 일부 보수단체가 25일 계획 중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문제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경찰에 대응을 일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대북전단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메시지 관리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는데 무게를 둔 언급을 했으나, 하루 뒤 정부 당국자는 이와 반대로 경찰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ch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