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사업성도 안따지나…자원외교 실패" 난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실패 사례들이 대거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리하게 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는 통에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다며 책임소지를 엄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천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천997억원으로 14.5배나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천367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단기간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서 질적 성장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탄광개발 사업도 예로 들며 "지분인수비 3천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 달러가 골자인데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 달러도 보고 안 하고 지분인수 계약건만 의결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홍지만 의원은 2012년 7월 한국과 볼리비아 간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 체결 사례가 떠들썩하게 보도됐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점을 지적한 뒤 "광물 개발을 주도할 공사 사장이 바뀌었다고 사업구조조정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광물 공사의 태도변화로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하던 필리핀 크롬광산이 중국으로 넘어간 일도 있는데 리튬산업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 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이를 전액 손실처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블락플라츠 투자손실 과정을 살펴보며 천문학적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투자과정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청문회를 통해 MB 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과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순옥 의원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호주의 와이옹 탄광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지만 현재 탄광개발 허가권을 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돼 줄줄이 사임했다"며 "현재까지 공사는 허가권도 없는 광산에 588억원을 쏟아부었고 매년 19억원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MB정부 기간 동안 투자했던 사업 전반에 불법으로 건네진 로비자금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