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김형식이 서울시 혈세 3720억 날렸다

-도철 전동차 자체제작 금지 조례 발의해 차단

-서울메트로 620량 2018년까지 빚내서 구입 추진

-도철 제작가와 현대로템 구입가 1량 가격차 6억

-김형식의원 수천만원 받은 혐의로 수사 받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지난 2010년 발의해 통과시킨 조례 때문에 당장 서울시민 혈세 3720억원이 더들어가게 생겼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620량의 전동차를 새로 구입할 방침이다.

이는 전동차 사용연한이 도래해 교체용으로 당장 올해 220량을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에 200량 2018년에 200량이 발주 된다.

2009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는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전동차 제작에 도전장을 내민다. 당시 도철은 부품 호환이 안돼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부품을 수입해 오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대로템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가격횡포도 막기위해 전격적으로 전동차 제작에 착수한다.

당시 도철의 전동차 제작 가격은 1량당 10억원이고 현대로템의 가격은 최소 16억원이었다. 단순 계산해도 1량당 6억원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4년전 가격차이만 계산해도 이번에 서울메트로가 전동차 구입을 위해 372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 교체해야 하는 전동차 가격만 비교한 것으로 향후 도철 전동차 교체까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

현대로템은 도철의 전동차 제작을 저지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뛰었다. 법적 문제점을 비롯 안전문제를 집중거론했다. 그러나 2010년 6.4 지방선거전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서울시의회가 전동차를 제작할수 있게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도철은 7호선에 사용할 SR001~SR007호(1편성 8량) 총 56량을 제작한다. 56량 제작으로 336억원을 절약한 셈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첫 자체 제작한 전동차 SR001호가 지난 2011년 2월 14일 7호선 도봉차량기지에서 시승행사를하고 있다.

도철의 구상은 간단했다. 전동차를 모두 모듈화해 부분별 발주해 도철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대로템의 제작방식과 큰차이가 없다. 이렇게 제작하면 모든 전동차에 호환이 가능해 부품이 고장나도 바로 수리할 수 있으며 대량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가격도 더 낮춰 해외시장도 진출할 방침이었다.

현재 현대로템도 전동차를 수주하면 하도급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하고 있다. 수주금액의 70% 정도가 하도급업체로 지급되는 것을 봤을 때 현대로템이 실질적으로 전동차 제작에 기여하는 부분은 20%를 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도철의 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2010년 지자체선거후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된다.

2010년 8월 10일 김형식 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42명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개정안은 도철이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조립ㆍ제작사업을 도시철도공사 업무범위에서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김형식 시의원은 철도와 무관한 도시개발관리위원회 소속이었다. 도시개발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교통위원회 업무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례적으로 조례안을 내놓기 전부터 동료 의원들 앞에서 전동차 제작업체 관계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나중에 철도 부품업체 AVT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으나 흐지부지 지나갔다. 검찰은 최근 AVT사가 김형식시의원에게 수천만원이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후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안전성을 집중거론하며 도철이 일부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부분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결국 당시 음성직 도철사장을 검찰에 고발 당하는 등 법정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무죄로 판명됐다.

이 조례안은 그해 12월 22일 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철은 7편성 총 56량을 제작, 국토교통부의 모든 심사를 통과하고 7호선에 투입 지금까지 큰 탈없이 운행하고 있다. 설령 문제들이 있었다하더라도 4년동안 노하우로 모든 문제는 다 해소 됐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연내에 전동차 220량을 국제입찰로 발주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국제입찰을 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업체가 낙찰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로템은 시의회 교통위원들을 만나 애국주의에 호소하며 국제입찰을 하더라도 중국업체는 배제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중국은 전동차분야에서 어떤 외국업체도 진출하지 못하게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전동차 시장을 개방해도 중국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국내기업 봐주기보다는 우선 자기 살기 바쁜 상황이다. 게다가 한두푼도 아니고 37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다. 당장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채 발행을 허가 받아야 하는데 그것 조차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현대로템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현대로템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입찰인데 가격ㆍ안전ㆍ성능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도철관계자는 “2010년 당시 모든 직원이 전동차를 자체제작한다는 것에 신명나서 일을 했었다”며 “이제는 다시 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그 열정으로 일을할지 의문”이라며 아쉬워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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