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16조…요구액 안 밝혀
미국 의회 안에서 미국령 괌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괌: 미국 군사력 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괌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미군 전진배치의 ‘전략적 허브’로 격상됐으며 기지 확장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한국이 괌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근거로 괌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 위협과 연계하고 있다”며 “마이클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가 2010년 의회 청문회에서 괌의 군사력 재배치 계획은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공통의 안보과제에 대처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켜 억지력을 과시했으며,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괌에 배치한 점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나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 2006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계획에 합의할 당시 이전 비용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괌을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진배치의 핵심으로 삼아 2000년대 초부터 군 기지 및 관련 기반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 미 태평양사령부(PACOM)가 밝힌 괌 기지 개발 비용은 150억달러(약 15조9000억원)에 이른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6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의회 및 행정부 내 기류가 반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국방예산을 10년간 5000억달러(약 530조원)가량 감축해야 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우방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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