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3D프린터로 권총 제조한 20대에 2년 징역형...감정 결과 살상 능력 확인돼

유튜브 영상 캡처

3D프린터로 권총을 만들었다 기소된 20대 일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정 결과, 이 권총은 살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D 프린터 대중화 시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본 내에서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든 행위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교도통신은 “요코하마 지방법원 아나바 고지 재판장이 3D프린터로 권총을 제조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직원 이무라 요시토모(居村佳知·28)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무라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택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해 합성수지제로 총기 부품을 출력하고 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권총 2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권총을 자택에 보관해오다 지난 5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무라는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총 설계도 정보를 입수했으며, 권총 제작에 사용한 3D 프린터는 인터넷을 통해 6만엔(약 6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무라씨는 자신이 3D 프린터로 만든 총과 그 설계도가 담긴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올리는 등 권총 제작법 확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총없는 세상에서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체력이 우세한 악인이 판치게 된다"며 규제를 완화해 자기 방어용으로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트위터에 “총 소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모두가 제조할 수 있도록 3D프린터용 권총 도면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다.

경찰은 이무라가 만든 총을 압수해 금속탄환을 발사하는 등 감정을 실시한 결과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이 두께 2.5mm 합판 10장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총기는 살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무라가 권총 제조법과 3D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이처럼 3D프린터를 악용한 것은 총기 규제를 통해 지켜온 일본 사회의 치안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형사적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무라의 변호인 측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호소했다.

아나바 재판장은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만큼 모방성이 매우 높은 악질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날 내각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 현행 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관계 법률 정비 검토를 시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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