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독’ 검찰 대책회의에 카톡 간부 참석

[한겨레]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어” 시인

‘사이버 망명’ 가속화할 듯…텔레그램 가입자 10배 증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을 한 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주요 포털업체들과 함께 카카오(지금은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이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사업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 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다는 얘기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한겨레>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차별 없이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카카오의 간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검열에 대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줄 잇는 ‘사이버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이 울상을 짓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백만장자 형제가 개발해 독일에서 서비스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모두 암호화해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가 검찰 발표 이후 사흘만에 45위로 뛰올랐고, 24일 이후에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검찰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국내 하루 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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