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협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국방부 부인, 중국 눈치, 국내 반발 여론 의식해서 인 듯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미국은 한국의 부지조사까지 완료했다는데

- 한국과 협의 없이 한다는 건. 한국이 식민지도 아니고 사실 왜곡

- 김관진 실장은 주한미군기지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다 말해

-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에 1개 + 한국이 1개 구매해주길 원하는 듯

- 저고도 북한 탄도미사일, 사드로 요격 불가능

- 사드, 한반도 안보에 도움 된다고 보기 힘들어

사드(THAAD) (사진=록히드마틴사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정관용>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라고 있습니다. 이것 한국에 배치하느냐 마느냐.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배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요청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군 전문가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게 뭡니까, 이게?

◆ 정욱식> 이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즉 ‘M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욱식> 여기에서 ‘사드’는 상대방 미사일이 하강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고도로 따지면 40~150km 사이에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어떤 MD체계의 일종인데요. 미국이 2012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관용>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낮은 고도인가요?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강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그 MD체계가 크게 패트리어트하고 지금 사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패트리어트는 주로 30km 미만의 저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무기체계이고 사드는 40~150km 사이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 정관용>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냥 바로 MD가 되는 겁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MD는 크게 미국 본토 방어용이고요.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면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BCM이 주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본토 방어용이 있고 그리고 유럽, 중동 그리고 동북아에서 만들고 있는 지역 MD, 지역방어체계가 있는데요. 사드는 그 지역 MD체계의 핵심적인 무기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아...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은 별도로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군요?

◆ 정욱식> 그건 주로 미국 본토의 GMD라고 그래서요, 주로 알래스카나 미국 서부, 해안 쪽에 배치되어 있는 GMD라고 하는 무기체계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 국방부의 부장관은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고 국방부는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는 주장인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정욱식> 정확한 팩트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러니까 이미 주한미군사령관이 6월 3일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아무런 협의가 없다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일종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현지에 그러니까 한국의 부지 조사까지 완료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권국가인 한국의 영토에 와서 부지 조사를 하는데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사실 뭐, 한국이 식민지도 아니고 그건 좀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방부 부장관, 로버트 워크죠. 이 사람이 작년 8월에 한국에 와서도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미국에 핵심적인 관료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걸 수고 있고 아무튼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정 대표 보시기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는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 정욱식> 그러니까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또 국방부 부장관 또 MD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관료들이 계속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한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더라도 미국...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욱식>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자꾸 부인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눈치 아니면 우리 정부의 반대, 즉 국내의 반대 여론 이걸 의식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곧바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정말 배치에 반대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괜찮다. 한국이 사드를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리고 얼마 전에 한민구 국방장관도 미국이 사드를 미군기지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대북 억제력과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강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고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상 예스를 해 주고 있는 사례거든요.

◇ 정관용> 네.

◆ 정욱식> 이것도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얘기다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렇게 주한미군기지 내에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 다른 부지에 우리가 우리의 국방비를 들여서 그 요격미사일을 사다가 배치하는, 이걸 원하는가 보죠?

◆ 정욱식> 미국이 지금 선호하는 방식은 주한미군기지, 예를 들면 평택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주한미군기지에 미국이 자국 무기를 배치하고 하나 정도의 포대를 한국이 구매해서 한국이 좀 추가적으로 배치해 주기를, 이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 정욱식> 일종의 ‘1+1개념’인 거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1’은 곤란하다, 이런 것 같군요.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직까지는 구매해서, 한국 돈으로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미국기지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됐건,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됩니까?

◆ 정욱식> 그렇게 보기 힘든 게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가 요격 고도가 40~150km 사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뭐 스커트부터 시작해서 최근 많이 시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고도를 높여서 쏠 이유가 없는 거죠. 저고도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사드로 요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패트리어트가 담당해야 되겠네요.

◆ 정욱식> 패트리어트가 주로 저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요격을 담당하고 있지만 패트리어트가 요격 반응시간이 한 5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5초 내에 요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그리고 예전에 걸프전 때나 2004년도의 이라크 전쟁 때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험평가를 종합해보면 패트리어트 요격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패트리어트는 안 되니까 사드로 대체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 패트리어트는 들어와 있죠, 지금?

◆ 정욱식> 지금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 구매해서 배치한 것은 패트리어트 2 그러니까 패-2가 있고요. 미국이 오산 그다음에 군산기지에 패트리어트 3, 패-3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사드를 추가로 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우리는 뭐 효용성이 크지 않으니 하려면 주한미군기지 안에서만 해라,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이로군요?

◆ 정욱식> 그게 아니고요. 미국의 입장이 배치하면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추가로 1+1으로 우리한테도 더 요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한국이 구매해서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는 일단 우리 정부가 판단할 문제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언급들을 보면 주한미군기지까지는 용인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읽히는데, 며칠 더 두고 보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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