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前 통일장관 현정부 외교 정책에 '쓴소리'(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전 장관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장관은 1일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국가리더십포럼에서 '국가기본책무 이행을 위한 통일부의 노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관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시점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안정되는 것이 자국에 도움이 되므로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잘 지낼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장관은 "중국의 태도에 착각해 남북문제를 중국에 의존해선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면서 잘 가야 한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자꾸 야전사령관을 안보전략실장으로 임명해 이런 정책적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관계에 있어선 현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정책 환경이 나은 상황인데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패권적, 일방적으로 남북문제를 밀고 갔던 부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누르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악순환처럼 이어 온 북미 간 대결구도를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NLL과 관련된 모든 협상을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NLL을 한 발짝도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NLL은 놔두고 평화 수역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이 나오는 경제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미였다"며 "서해는 중국과도 인접해 있어 이곳을 관광자원 등으로 개발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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