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심상치 않네"…여야 앞다퉈 개헌논의 '탄력'

여야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개헌추진모임 10월 중 특위 구성 목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모임 주최로 열린 최태욱 교수 조찬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 =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질적 추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헌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의 개헌 논의 군불때기는 예전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모두 혁신 경쟁에 돌입하면서 앞다퉈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고,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활동을 재개하는 등 개헌 논의 촉발 과정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야 정치력 부재 및 각당 내 리더십 부재 등 현 정치질서 개편을 겨냥한 개헌 논의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특히 당분간 선거 등 큰 정치 일정이 없어 여야 모두 개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요 변수다.

현실적으로는 '개헌추진 모임'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이 개헌 논의 추동력을 한층 높이는 상황이다.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기고 있다. 형식 논리로 볼때 56명만 추가로 뜻을 같이 한다면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

해묵은 개헌논의가 이번에는 결판이 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유다.

실제로 1일 개헌추진 모임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 지도부가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 '개헌 전도사' 이재오 의원은 물론이고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근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 거들고 나선 상황이다.

이재오 의원은 이미 최근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최대 핵심 과제를 개헌 논의로 규정,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섰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이 일단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를 의식해 시기조절론을 펴며 개헌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는 있으나 물밑에선 개헌추진 모임 측과 조율을 이루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개헌을 언급하면서 당 정치혁신실천위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위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표적 인사다. 정 의장측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면서 "여야에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면 호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모임을 중심으로 여야에서 강도 높게 국회내 개헌 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배경에서 개헌추진 모임이 우선 힘을 받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은 개헌의 필요성으로 권력분산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며 조속한 논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장기 군부 독재를 종식한 '87년 체제'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친인척 비리, 레임덕을 우려한 무리한 정책 추진 등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의 폐해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 시급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모임을 주도하는 이재오 의원은 "10월에 개헌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금년에 조문작업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20대 총선 준비로 개헌에 몰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개헌추진 모임은 10월 중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며 개헌특위가 구성되는데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등 개헌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개헌 논의 관전 포인트는 '개헌 추진 모임'이 얼마나 세를 불릴지, 여야의 혁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발전될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밝힐지 등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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