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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천송이 코트’ 팔려고… 개인정보 ‘빗장’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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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제대행사 2곳에 카드정보 저장 허용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도

금융당국이 10월 중 결제대행업체(PG사) 2곳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질책에 따라 중국의 알리페이식 간편결제가 국내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비밀번호 하나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카드 유효기간 같은 핵심 정보가 PG사에 넘어가게 돼 정보유출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SK플래닛과 KG이니시스가 최근 카드정보 저장 방식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금융감독원 인가를 신청했다”며 “간편결제를 육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다음달 중 승인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4월과 7월 “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온라인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중국처럼 우리도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 등의 언급을 하자 금융위는 최근 PG사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소비자가 처음 새 서비스에 가입할 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면, 두번째 결제부터는 비밀번호 등만 입력하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그러나 기존에도 신용카드사와 PG사가 저마다 간편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향후 PG사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예를 들어 기존 앱카드와 새 간편결제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보유출에 관한 우려가 당국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SK플래닛과 KG이니시스는 업계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카드사와 비교하면 규모와 보안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금감원 실무관계자는 “현재 PG업계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보유출이나 부정결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편리를 높이는 쪽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했으므로 일단 맞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보기술(IT) 검사인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급 관리 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 충원 등이 따라야 한다”며 “국내 영업환경은 해외와 달라 면밀한 비교 분석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G업계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정부의 급작스러운 개입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PG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는 금융당국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을 환영할 만하지만, 당국이 시장에 갑자기 개입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일부 PG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당국이 이들을 밀어준다면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등과 협의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PG사의 기준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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