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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청사 지었다가 빚에 눌린 대전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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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할 지방채 연 50억~60억원

전체 예산 60% 넘는 복지비도 부담

야근수당·업무추진비 절반 줄여

구의회도 동참, 해외연수비 반납

중앙일보

대전 동구청은 전임 구청장 때 빚을 내 청사를 새로 지었다. 무리한 사업이란 지적이 제기됐지만 강행했다. 이후 구청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올해 12월엔 직원 월급도 못 줄지 모른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은 2012년 6월 준공된 대전시 동구 가오동의 동구청사.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 동구청이 올해 12월분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부터 2년치 청소비도 밀려 있다. 청사를 짓느라 낸 빚 갚기에도 벅찬 데다 복지비 부담까지 갈수록 커져서다.

동구청은 지난달 26일 올해 2회 추경예산 324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필수 경비 420억원은 마련하지 못했다. 편성하지 못한 주요 예산으로는 직원 800명의 12월 치 급여 23억원과 기초노령연금 13억원이 있다. 지난해(67억원)부터 올해까지 2년 간 청소대행사업비 154억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118억원(올해 분)도 없다. 동구청은 지역의 모든 쓰레기 처리 업무를 대전시도시개발공사에 맡겼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구청사 건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동구청은 가오동의 현 청사를 2012년 6월 준공했다. 연면적 3만5781㎡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다. 청사 건립은 2008년 당시 이장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청장이 추진했다. 청사 건립에는 664억원이 쓰였다. 이 가운데 246억원(37%)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동구청은 올해부터 연간 50억~60억원의 지방채를 본격 상환한다. 주민 김제명(66)씨는 “수백억원의 빚까지 내서 청사를 지은 게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복지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구의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 비율은 2011년 47.84%, 2012년 54.07%, 2013년 54.76%에 이어 올해 60.7%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동구는 대전 지역 5개 구청 가운데 복지비 비율이 가장 높다. 문금복 동구청 기획감사실장은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까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해마다 예산 절감 방안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30% 줄였던 야근수당과 출장비·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올해는 50%까지 삭감했다. 야근수당은 규정대로라면 35시간(시간당 1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올해부터 17시간만 인정해준다. 이를 통해 연간 14억원을 절감한다. 구청장과 직원의 업무추진비(연간 7억여원)도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였다. 직원 야근 급식비도 매월 10일치 지급하던 것을 5일치만 주기로 했다. 야근 급식비 절감액은 연간 2억8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예정된 공무원 80여 명 채용 계획도 취소했다. 구청 관계자는 “각종 수당 삭감으로 동구청 직원들은 대전 지역의 다른 구청 직원에 비해 연간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와 시민단체도 예산 절감에 동참했다. 구의회는 최근 올해 해외연수비 4000만원을 반납키로 결의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다음달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2135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 돈을 아껴 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빚을 내서 무리한 대형 건물 공사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김방현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bhb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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