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진상조사 수용여부 결정 연기

찬·반 의견 팽팽…다음 마을총회서 결정키로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30일 오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따른 강정마을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수용여부' 안건을 놓고 강정마을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14.9.30. << 지방기사 참고 >> bjc@yna.co.kr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도가 제안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상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다음 마을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11월께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이하 진상규명조례) 제정 및 공포를 추진한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따른 강정마을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수용 여부' 안건에 대해 2시간 넘는 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회 내내 진상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중간중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민들은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기지건설 추진의 절차적 부당성을 알리고 오랫동안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주민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의 목소리와 "조례를 통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또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 차원의 조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강정마을회는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내에 진상규명조사에 대한 간담회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마을총회는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설명회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합의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빨라도 11월이 돼야 결정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진상규명조례 제정을 추진, 다음 달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께 공포할 계획을 세웠으나 강정마을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진상규명조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 위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진상조사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행해 후속조치를 하고,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강정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김태환 지사 당시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여론조사의 부당성, 마을총회 무효 선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8년째 주민은 물론 도민 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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