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내년 국채 발행 잔액 첫 500조 넘어…빚부담 가중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감한 경기부양 영향… 정부 빚부담 가중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일보

3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국채 발행 잔액을 539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말 국채 발행 잔액 전망치인 494조7000억원보다 45조2000억원 는 수치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2004년의 178조7245억원에 비하면 11년 만에 국채 발행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2016년 국채 발행 잔액은 586조7000억원, 2017년 632조3000억원, 2018년에는 666조5000억원으로 점차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채 순증 발행 규모 면에서도 내년은 사상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114조2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고 69조원어치를 상환, 총 45조2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국채 발행 잔액이 178조7245억원에서 223조8188억원으로 45조943억원 는 적이 있으나 증가 규모가 내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채 순증 규모로 보면 내년에 이어 2016년에 46조8000억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가 세입 부족을 벌충하려고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잔액은 올해 말에 200조6000억원으로 200조원을 처음 넘어선 뒤 내년에는 233조7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올해 27조7000억원, 내년 33조1000억원, 2016년 37조6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다음 2017년이 돼서야 둔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다.

3년이나 5년 등 국채 발행 단기물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돼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액은 5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만기 도래액은 2016년 6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내년에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지출 증가 때문이 아니라 세수가 둔화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명박정부 때 단행됐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실행하는 등 근본적인 세수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