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묘연 인도 가짜목사 70여명, 위험할수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초청비자로 입국한 뒤 잠적

- 전문 브로커, 조폭 관여 가능

- 국내 불법체류자 18만명 넘어

- 불법체류, 온정적 접근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기독교 목사라고 밝힌 인도인 80여 명이 초청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두 달이 넘게 행방이 묘연해서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고요. 그중의 일부를 잡고 보니까 부산에서 불법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신분도 목사가 아니라 힌두교 신자였다고 하네요. 결국은 가짜 신분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어디서 뭘 하는지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민과 다문화정책 연구 전문가세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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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행방 불명된 인도인들, 처음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죠?

◆ 설동훈> 7월 초에 부산에서 열린 세계종교지도자회의에 참석한다고 왔습니다. 82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보고가 됐었는데요. 그중 일부만 행사에 참석했고 나머지는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들에게 초청비자를 발급한 종교단체도 이들한테 속은 건가요?

◆ 설동훈> 법무부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밝혀지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단체도 속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초청비자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서부터 찾기 시작한 거군요?

◆ 설동훈> 그렇습니다. 초청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거든요. 단기 초청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지,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나가야 되는 기간에 안 나가서 찾아보니까 그중 일부가 부산에서 잡혔어요. 불법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 설동훈>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나머지 인원은 아직 행방조차 파악이 안 된 거고요?

◆ 설동훈> 그렇죠.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순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신분 세탁으로 불법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거네요?

◆ 설동훈> 예.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5명은 정식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도 인도에서 브로커가 5명 서류에 가짜 77명의 서류를 같이 얹어서 한국의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중간에 인도 브로커도 있을 거고요. 또 한국 쪽 브로커도 있을 거고, 이런 브로커들이 개입이 된 거겠죠?

◆ 설동훈> 한국 쪽 브로커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불법 체류가 많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에 한 국가에서 70명이 넘게 불법으로 들어왔다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요?

◆ 설동훈> 대략 18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로 봅니다.

◇ 김현정> 18만에서 19만 명.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 설동훈> 한국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으니까요.

◇ 김현정> 그럼 영화 해무라든지 황해 같은 작품에서 보면 배에 숨어서 밀항을 하는데요. 요즘도 그런 방법으로도 들어옵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설동훈> 과거에 한국 정부가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강하게 규제할 때,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밀항선을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첩이 들어오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활발해지고 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에서 중국인들의 입국 문호를 대폭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보이는 형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번에 인도인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관광객 내지는 방문자를 겉으로 내걸고 실질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식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없음 (자료사진)

◇ 김현정> 신분 세탁을 해서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서 들어오는데, 들어온 후에 잠적해버리는 거군요.

◆ 설동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배를 타고 숨어오든, 가짜 초청비자로 오든 어떻게든 브로커는 개입을 하네요. 브로커 없이는 안 되는 거죠?

◆ 설동훈> 브로커 없이는 들어오기가 힘들죠. 한국도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내기 위한 전문가로 있으니까요. 그 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하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이 브로커들 사이에 불법 입국.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나요?

◆ 설동훈> 나라와 상황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인도인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1인당 수백만 원씩은 지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만 원에 77명이면 돈이 크죠.

◇ 김현정> 그러네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불법 체류 브로커를 합니까?

◆ 설동훈> 이번 경우는 아직 법무부의 수사 중이라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유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송출국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형태는 여행사와 같은 합법적인 기관으로 위장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목돈이 오가는 불법 사업이라서 조직폭력배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불법 체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온정주의 같은 게 있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불법 체류를 하겠느냐, 뭐 그렇게 우리한테 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동훈> 그렇게 온정주의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은 국내 기업 혹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요. 또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선량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테러리스트나 혹은 그런 분야가 있으면 또 문제가 되죠.

◇ 김현정>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죠.

◆ 설동훈>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사회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정주의적 접근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도인 77명이 행방 불명된 사건. 오늘 그 뒷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설동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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