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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 최고인민회의 D-1…무엇을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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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우리의 국회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5일 개최된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20여일째 행방이 묘연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조약 비준과 파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북한은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주요 조직, 인사,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다룰 때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0년과 2012년에 두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2010년에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 개편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원장 선임이 이뤄졌으며 2012년에는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인사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지난 4월 최룡해를 밀어내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황병서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까지 꿰찰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룡해는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에 올랐지만 황병서에게 총정치국장 자리를 내주고 당 비서로 밀려난 상태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교체 여부도 관심거리다. 박 총리는 2003년 경제개혁 조치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경제관료로 꼽히지만 북한이 경제특구를 확대하고 기업소 등에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는 등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86세의 고령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거취 여부도 관심사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설’ 수준에 그쳤던 경제개혁조치의 공식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에는 북한이 내년부터 농장과 공장, 기업소, 상점에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2012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도입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 시행에 따른 군사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군 복무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의무교육제도의 1년 확대로 이전에 비해 군 병력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3주 가까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사흘에 한 번꼴로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펼쳤던 김 제1위원장은 앞서 9일 정권수립 6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와 18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건강이상설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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