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개시 언제? 10월13일 거론

[[the300]국회의장 정한 10월1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워…10월6일도 가능]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원형 시설물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추대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개점휴업'상태의 국회가 정상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2014.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일피일 미뤄지던 올해 국정감사 개시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월 1일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는 아직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22일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회동이후 국회가 곧 정상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 정 의장이 제안한 일정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다수의 국회관계자들은 10월 13일 국정감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정감사에 앞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91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10월 첫주 개천절 연휴와 둘째주 한글날이 낀 징검다리 연휴를 지난 후에 본격적인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10월 6일부터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월 6일이 될지 13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 하지만 향후 국회일정을 볼 때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가 충실히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회가 이른시간에 정상화 될지 9월말 여야의 협상이 주목된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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