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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전부지 매각 이후] 시울시-현대차간 미묘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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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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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한국전력 부지를 손에 넣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관할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낙찰자로 결정되자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남구 "적극 지원"…시는?

이를 놓고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신경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2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는 매각 후 생길 혼란이 우려된다며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한전 부지를 포함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72만㎡를 전시.컨벤션.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같은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전 측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다.

또 서울시는 한전 부지를 누가 낙찰받더라도 개발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 부지의 약 40%로 정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용도 향후 부지 매수자(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개발계획 수립 협상을 완료한 뒤 별도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삼성동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 부지 인수자로 결정된 이후 시는 '침묵'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한전부지의 새 주인이 된 현대차그룹을 적극 환영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과 대조적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계획과 현대차의 GBC 건립 계획이 일정 부분 상응하고 있어 향후 시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잠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터 매입 이후 착공까지 20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인 한전부지 용도를 일반상업지역(800%)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땅값의 40%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용도변경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부채납의 경우 현재 매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사전협상 완료 단계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하는 만큼 현재 양측이 고려하는 기부채납 규모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여 등 현안 산적

또 복잡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협상조정협의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와 사전경관 심의 등의 법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현대차가 사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포함한 GBC 건립을 목표로 한전 부지를 매입한 만큼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세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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