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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4대 악(惡) 보험' 가입 실적 '0건'…'정책 홍보용 상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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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난 7월 출시된 일명 '4대 악(惡) 보험'의 가입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범죄보장)'이 지난 7월1일 출시한 이후 80여일이 넘었지만 가입자와 가입희망계약자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품은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 '4대 악'으로 분류한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장해준다.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은 이 상품을 우선 결손가정이나 생활보호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단체보험 형식(지자체 등 단체 가입)으로 만든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가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상규 의원은 "4대악 보험의 가입 건수가 '0건'으로,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책 홍보용 전시상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MB정부의 자전거보험처럼 유명무실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개인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고, 지자체 등 단체가 가입해야 하는 데 예산 문제나 의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j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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