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눈치보기

[한겨레] 한국 ‘위험 과학적 근거’ 못대

외교적 문제로 불똥 우려

국내여론 악화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수입 재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원칙적으론 (금지 조처를) 풀어야 한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쪽은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상은 지난 13일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한국이나 중국의 수입 제한이 지나친 상황”이라며 “올바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가능한 것부터 수입 제한을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한 데에는 추석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자 내놓은 측면이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수입국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임시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간(통상 6개월) 안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한국 정부는 6개월 안에 일본산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야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뚜렷한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일본이 그동안 제공한 자료를 공개했으나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공식적으론 ‘수입 재개’ 의견을 내진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등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우리도 법적으로 할 건 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김양중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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