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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朴정부 들어 관광진흥기금 영남에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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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된 1610억 중 39%나 교부, 호남 21% 수도권 16% 충청 14%

"영남권 인구 1인당 4740원으로 수도권·충청·강원보다 2배 이상"
한국일보

박근혜 정부가 지역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영남권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39%가 대구ㆍ경북ㆍ부산ㆍ경남ㆍ울산에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시ㆍ도별 집행 현황’을 제출 받아 살펴본 결과다.

집행된 액수를 6개 권역별로 나눠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영남권에 교부된 기금은 625억 7,400만원으로 전체(1,609억 6,600만원)의 38.9%였다. 같은 기간 서울ㆍ경기ㆍ인천ㆍ충남ㆍ충북ㆍ대전ㆍ강원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기금(636억 2,900만원)과 맞먹는 액수다.

반면, 다른 지역권은 호남권(광주 전남ㆍ북)이 21%(346억 6,200만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5.5%(248억 8,700만원), 충청권(대전 충남ㆍ북 세종) 13.9%(223억 4,600만원), 강원권 10.2%(163억 9,600만원), 제주 0.1%(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면,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사업비 62억 4,800만원 중 약 65%인 40억 5,000만원이 영남권(대구 경북 경남)에 집중됐다. 올 상반기에도 영남권 교부액은 전체의 56%인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관광레저 기반 구축사업 역시 지난해 사업비 182억원 중 54%(98억9,000만원)가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에 교부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투입되는 항목은 27개 사업이다. 전통한옥 체험 지원, 관광레저 기반 구축 외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이 있다.

기금은 관광시설 개발, 사업기반 구축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 지원을 위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문체부가 관리한다. 정치권에서는 문체부가 교부와 감독까지 맡고 있어 기금 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혜자 의원은 “인구 규모로 따지면 영남권의 교부액은 1인당 4,740원인데 반해 수도권, 충청, 강원 세 곳을 합해도 1인당 1,988원 꼴로 영남의 절반도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기금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금 교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규모가 큰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비중이 많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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