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계·공기업 부채 2000조…증가율 연 7.8%

채무증가율 연 7.8%… 성장률의 2배 육박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의 규모도 큰 데다 증가 속도까지 빠르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분 중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70% 이상이다. 자칫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0조원 육박 국가·가계·공공기관 부채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으로 전망된다. 가계가 진 빚은 정부의 빚보다 배 넘게 많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까지 합치면 ‘빚더미 공화국’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출한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6%인 821조1000억원이나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부채를 합산하면 186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 수치는 올해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2년 새 정부 부채가 80조원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도 수십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공공기관·가계 등 나라 전체의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빠른 증가 속도…악성 부채도 문제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7.8% 정도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기가 회복해 성장률이 4%대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채무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세입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국세수입은 2014∼2018년간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곳간이 차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질적인 면도 걱정이다. 올해와 내년 전망을 비교해보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이 적자성 채무인 데다 증가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빠르다. 정부가 올해 추산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자성 국가채무는 지난해에 전망한 수치보다 더 늘어났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첫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년 전보다 6.2% 늘어난 반면, 비슷한 기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2%에 그쳤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공기업 부채, 연금 부채 등 감춰진 부채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아직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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