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예산 14.6조 어디 쓰이나 봤더니…

[기재부, 안전예산 대폭 증액… 시설·장비·훈련·관련산업 투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진입로에서 경찰특공대가 경비업무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기획재정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9% 늘어난 내년 안전예산은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정도 높은 수준이고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첨단 장비보강 등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에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2조6000억원)보다 34.2% 늘어난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발생시 경찰, 소방, 군 등 8대 분야 321개 재난관련기관을 통합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의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헬기 1대를 증원하고 악천후에도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을 새로 도입한다.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위치발신기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큰 지역에 국민안전기념관을 건립하고 해양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등 안전체험 인프라를 구축한다.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 종합 재난훈련을 실시한다.

재해보험 지원 확대 예산은 4658억원, 산불 등 재해대책비로는 2976억원이 편성된다.

위험도로나 노후철도·교량 등 재해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29.3% 늘어난다.

전체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90개역에 추가 설치하고,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내진보강 지원을 위해 902억원을 투입한다.

시설물중에서는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이 4800억원에서 5297억원, 항만유지보수 예산이 1468억원에서 1608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3524억원에서 3816억원으로 증액됐다.

선형불량 위험도로와 노후교량 등 도로투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500m~1㎞ 규모의 중규모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1㎞이상 대규모 터널 수준으로 강화해 방재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항만, 댐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 및 관리 예산은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됐다.

국산 장비 구매 등 공공투자로 안전 관련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안전 관련 첨단제품 개발 등을 촉진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계획이다.

또 2014∼2017년 기간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우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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