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 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만448명에게 321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80억원은 환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0년 26억9천만원에 불과했다가 이듬해부터 급등해 2011년 69억4천만원, 2012년 89억8천만원, 2013년 76억4천만원 등을 기록했다. 또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58억6천만원이 적발됐다.
작년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남 하동군(337건)이었으며, 인천 부평구(258건), 부산 진구(245건), 서울 중랑구(23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정상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수급자는 2010년 145만8천여명에서 2013년 125만8천여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많은 만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수급자 심의가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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