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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철우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5년간 3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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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최근 5년간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 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만448명에게 321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80억원은 환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0년 26억9천만원에 불과했다가 이듬해부터 급등해 2011년 69억4천만원, 2012년 89억8천만원, 2013년 76억4천만원 등을 기록했다. 또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58억6천만원이 적발됐다.

작년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남 하동군(337건)이었으며, 인천 부평구(258건), 부산 진구(245건), 서울 중랑구(23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정상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수급자는 2010년 145만8천여명에서 2013년 125만8천여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많은 만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수급자 심의가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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