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행부 장관 "공무원연금개혁 더는 못 미뤄"

["공무원 포함해 합의점 도출… 지방세 올려서라도 지방재정 확충해야"]

/사진제공=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못 미룬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큰 흐름에서는 연금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방법론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어쨌든 공무원(전현직)도 포함해 협의를 하되 (가능한 모든 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들도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을 삭감한다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학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를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모든 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각각의 의견들이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문제이고 손 안 대고 넘어가면 곤란하다"며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인해 국민들이 떠앉는 부담의 수준을 정하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 공무원 충원을 어떻게 할지가 개혁의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인적자원 채용문제도 함께 봐야하는데 돈 문제(연금개혁)에만 집중해 들여다보면 '리크루팅(채용) 문제가 등한시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확산된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세상에 증세없이 복지 확충되는 경우가 있을까"라며 "이런 방식으로라도 일단은 지방재정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안걷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뿐"이라며 "복지국가를 설계하고도 증세 없이 가겠다고 하면 다들 현혹은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안전이 복지의 핵심인데 증세를 안 하면 개인 각자에게 시장에서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복지상품을 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리며 "만일 국가가 개입한다면 이때는 세금 부담이 필요하며, 다만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는게 정의로운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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