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놀랜드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남북통일이 한반도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비용 분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급진적 통일은 북·미간 교류를 제약하는 대북제재 법률 등 복잡한 대북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급진적 통일의 경우 통일 직후 북미간 상품교역은 최소 9억6000만달러, 서비스교역은 3억~4억5000만달러 증가할 것이며 통일 10년 후 상품교역 증가폭은 2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점진적 합의와 협력에 의한 평화통일의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된 법률문제 등으로 인해 북미간 경제교류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며 상품교역도 최대 50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급진적 흡수통일에 따른 극심한 사회혼란과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점진적 평화통일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국내 학계의 주류 시각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강대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남북뿐 아니라 자국에도 상당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각국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경우 “중국 동북3성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1626억달러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동북3성은 중국 내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있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하지만 무력에 의해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최소 136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카오 쿄지 일본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경우 일본의 GDP는 246억달러 증가하고 21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남북통일로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슈퍼코리아’가 출현할 것이라면서 통일한국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증대된다면 일본의 GDP는 86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중국의 GDP는 841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원장은 남북통일은 러시아에 막대한 안보·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평화통일의 경우 유라시아 철도와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을 통해 연간 50억 달러의 이익이 창출되고 러시아 극동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빈 원장은 다만 “남북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안보”라면서 “한반도 통일은 열강의 개입 없이 이뤄져야 하며 통일한국은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