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7·30 재·보궐선거 대패로 비상사태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장의 탈당설로 폭풍에 휘말리면서 국감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일정을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따라줄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일정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오래전부터 9월은 물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여기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이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아시안게임에 국감이 묻힌다는 이유로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시작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문제를 놓고 월드컵을 거론하며 새누리당과 일정 조율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예산안의 자동상정을 막기 위해 아예 12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감을 실시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12월에 임시회를 열어 12월말에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실시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은 국감이 10월 이후로 밀리면 일정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9일도 넘기면 국감을 10일로 줄이는 등 특단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정 의장이 직권으로 국회 일정을 정하면서 여당 단독국감도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국회가 파행·공전으로 해야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다. 이젠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달 25일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각종 협상에서 새누리당에 자꾸 밀리는 모습을 보이니 새누리당 안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달을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29일로 되받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감이 야당의 대여(代與) 공세의 장이라는 점에서 여당보단 야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미 한 차례 연기되면서 야당에선 허탈한 기세가 역력하다. 아예 국감 준비에 손을 놓거나 준비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올해 국감이 사상 최악의 '부실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의원들이 기존에 준비했던 국감 자료를 이미 공개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받을 것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자료를 받을 시간도 빠듯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의 숫자를 업데이트 하는 수준의 국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감기관이 그동안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박논리를 이미 다 마련해놨다는 점도 국감의 기능을 무색케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감을 실시하거나 국감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경우 정부·여당의 최대 견제자인 야당은 그만큼 제 역할을 다 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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