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규제회의서 나왔던 ‘푸드트럭’ ‘천송이코트’ 어찌됐나

천송이코트, 외국인에겐 여전히 '큰 장벽'..푸드트럭, 개선됐지만 효과는 아직

8월말 등록규제, 1차 회의 이래 189건 감소..2차 회의 앞두고 급감

靑·정부 “빠른 속도로 개선 중..남은 4개월 기대해 볼 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1차 민·관합동 규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벌이며 규제개혁을 가장 뜨거운 올해의 국정과제로 올려놨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대명사로 1차 회의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천송이 코트'는 여전히 외국인이 국내온라인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국민생계형 사업규제로 눈길을 끌었던 '푸트트럭'도 기업형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가 강해 올해 남은 4개월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3일 열리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빠른 속도로 규제들이 풀려나가고 있다.

우선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등록규제건수는 총 1만5124건으로 1차 규제개혁회의가 열렸던 지난 3월20일에 집계된 1만5313건에 비해 189건이 감소했다.

지난 14일 현재 '규제정보포털'에 등록규제건수가 1만5326건으로 집계된 이후, 단 17일 만에 규제건수가 202건이 줄어들면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무조정실이 21일 발표한 1만5260건에 비해서도 열흘 만에 136건 줄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는 2차 규제개혁회의를 앞두고 최소한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만은 해결해야 된다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월례브리핑을 통해 "1차 회의에서 제기된 52개 현장 건의과제 및 92개 '손톱 밑 가시'과제는 입법조치 없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3일로 예정된) 2차 회의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 제거도 최근 들어 가속도가 붙고 있다.

푸트트럭의 경우 지난 3월 1차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가 트럭 개조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섰지만, 여전히 입지 및 위생 규제, 기존 노점상과의 갈등, 지차제와의 협력문제 등으로 영세상인들로부터 '산 넘어 산'이라는 불만을 들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일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단서는 남아있다.

반면 1차 회의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제기했던 '천송이 코트' 규제는 여전한 상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온라인 매장을 통해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개인신상을 대거 포함한 회원가입 과정을 거쳐야하고 '액티브 엑스'로 불리는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개선지적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규정을 개정,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결제수단이 나오지 않아 외국 구매자들은 여전히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에 발이 묶인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한 사실을 우려하면서 "투자 뿐만 아니라 소비도 국가 경계가 없어져 우리나라에서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2차 회의 때 전자상거래 규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 손안의 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 바로가기

[스타핫뉴스 ‘news1 연예’] [생생스포츠현장]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