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담뱃값 인상 못한 정부, 이번엔?

"OECD 평균은 6500원… 국내 담뱃값은 너무 싸"

與野 정치권은 유보적 반응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 인상해 4500원 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6.4달러)임을 감안하면 우리 담뱃값이 너무 싸다"고 밝혔다.

또 국내 담뱃값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불과해 WHO의 권고 기준(70%)을 크게 밑도는 만큼 담뱃값 인상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미온적이었던 기획재정부 역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물가 상승이나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정치권 설득에 번번이 실패했다. 담배 한 갑 가격의 62%는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0원), 부가가치세(227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이 차지한다. 담뱃값 인상은 곧 이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국회 통과가 최종 관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일단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담뱃값 인상 폭은 적정한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稅收) 확보 차원이라는 의심도 드는데,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문 장관은 "지금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이번엔 국회를 설득해 반드시 (담뱃값 인상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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