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 2주 연기됐었는데 관련 부처들이 어떤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0일에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당시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저녁도 거른 채 장장 7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고, 박 대통령도 즉석에서 질문을 던져 장관들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난 3월 20일)]
"잠깐만요. 이런 것을 아까 어떤 분 말씀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고쳐지고 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로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0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 때의 결과물이 예상보다 저조한 데다 2차 회의 준비도 미흡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가 연기된 만큼 장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8월 25일)]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 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차 회의 때 제기된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먼저 논의합니다.

[인터뷰: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1차 회의에서 발굴했던 현장규제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 그리고 현재 각 부처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세션 1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정보포털을 시연하고, 이어 국민과 기업들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답변합니다.

세션 2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새로운 과제는 도시건축, 인터넷경제, 농업경제, 지방자치단체 규제 등 모두 4개 분야로 이뤄집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3시간 동안 별도의 쉬는 시간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다소 주춤했던 규제개혁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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