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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협상 뒤엎는 협상대표’ 주호영·김재원 강경론 선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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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주 “양보할 거면 진작 양보” 고압적

김 “우리한테 입장 바꾸라하면 안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족들과 협상장에 마주앉는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강경론의 선봉 노릇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각각 판사와 검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인데다, 나란히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갖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협상장에서 유족들을 자극하고 고립시키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들이 아량이 적어서, 여당으로서 포용(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여당이 통 크게 양보를 못 하냐고 하는데, 양보할 수 있는 성격 같으면 진작에 양보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수용 불가’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주 의장은 전날 유가족들과의 3차 회동에서도 “특검이 가장 강력한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특검을 피해자 쪽이 임명하게 해달라는 등 더 요구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유족들의 요구를 반박했다.

주 의장과 김 부대표는 법조인 출신답게 협상장에서도 두 명이 번갈아가며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싸움을 벌이며 유족들을 몰아붙이는 등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보였다. 법조인 출신인 두 사람이 개인적 신념으로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기존 법 논리 안에서 재단하는데다, 정치적 배경도 보수층 정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당내 문제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던 주 의장이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는 “세월호는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등 핵심 강경론자로 부각되는 이유다.

김재원 부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부대표는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대화가 잘 안된다. 지금처럼 새로운 주장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우리보고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수사권·기소권 요구가 특검 추천권을 갖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서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새누리당 내의 대표적인 ‘전략통’인 김 부대표가 유족들과의 세월호 협상도 협상전략 차원으로 바라보며 마치 야당 다루듯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족들과의 협상장 전면에 ‘주·김 카드’를 내세운 것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대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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