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인도에 돈 보따리 풀고도 ‘빈손’

모디와 정상회담서 극진 환대, 34조원 규모 민관 투자 약속

양국장관 연석회담 창설 보류 등 ‘中 견제용’ 핵심의제 성사 불발

원전·철도수출 등도 이견 못좁혀

일본과 인도가 중국 견제를 둘러싼 대응에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례적으로 교토(京都)까지 날아가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각별히 환대했지만, 핵심 의제에 합의하지 못해 ‘헛심만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모디 총리는 전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비정기 공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돈 보따리도 화끈하게 풀었다. 일본은 인도에 향후 5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해 3조5000억엔(34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 및 융자를 실현하기로 했고, 인도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수도 향후 5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세금제도와 행정 규제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결정한 사실을 소개하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설명했고, 모디 총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며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 및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베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의욕을 보였던 몇 가지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견차를 노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은 지적했다.

우선 아베 총리가 큰 의욕을 보여온 양국 외무·국방장관 연석회담(22) 창설 방안이 보류됐다. 일본 언론은 회담 전 ‘22 연석회담’ 창설이 이번 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이라고 보도했지만 정작 공동성명에는 “외무·방위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일본의 원전 수출에 필요한 원자력협정 체결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자국 내 재처리를 인정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일본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부가 경제 재건 차원에서 의욕을 보여온 일본산 재난대응용 비행정 ‘US2’ 수출과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新幹線)의 인도 수출 등도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대 중국 무역액이 대 일본 무역액의 4배 가까이 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인도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일본과 미국령 하와이, 호주, 인도 등 4개 지점을 연결하는 해상 보안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를 견제하려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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