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특별법, 더이상 양보할 부분 없다"

[[the300]김재원 "수사·기소권 주장하면 대화할 수 없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뉴스1

지난 1일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와 3차 협상을 진행한 새누리당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족 대책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면 대화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없는데 유가족 측에서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한다"며 "유가족의 수사·기소권 요구는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진실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도출한 2번째 협상안에서 여당 몫의 특검추천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행사토록 양보했다"며 "더 이상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유지 위헌방지 등 3가지"라며 "이미 진상조사위 구성 등 새누리당은 법체제 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양보했다"고 토로했다.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좋지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감정적으로 가해자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혔다.

다만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일표 의원은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집권여당인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여당과 유가족 대화에서 꽉 막힌 정국이 풀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왔으면 하는 국민의 기대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당 밖의 법률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유가족과의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유가족도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 유가족의 입장이 다르게 때문에 통일된 입장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충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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