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남발…2017년 경제위기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 방송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PD

■ 대담 : 김진오 CBS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 기자, 어서 오세요.

(자료사진)

◈ 오늘 첫 뉴스키워드를 뭘로 정하셨어요?

- 예, 24만 가구입니다.

서울의 30년이 다 된 아파트 24만 가구가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 상계동, 일산 등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들이 정부의 대책으로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대신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40년 연한이 돼서야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해 30년으로 줄였으며 안전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과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 3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부동산을 띄워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방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빗장을 다 풀었는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의 9.1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사업을 남발하고 대한민국 특별지역인 서울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지에만 개발이익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잠실이나 목동 등의 30평대 아파트는 시가 10억 원이 넘는 중산층 아파트들로 이들 지역을 재건축해봤자 그들만 이익을 볼 수 있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대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재건축 공사를 통해 주택건설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겠죠. 이런 계획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공사를 발주하기 까지는 최소 5, 6년이 걸려 건설경기에는 당장 영향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 정부의 이런 부동산 부양대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예,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를 회생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나름대로 고육지책이랄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6년여 동안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떤 방책을 쓰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기재부 장관을 경질하고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발탁한 뒤 계속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경제살리기 일환입니다.

그런데 내놓는 대책들이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부채 권유책이어서 가계부채 폭발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매년 8.2%씩 증가하고 있고 2017년이 되면 1,200조, 1,3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계부채가 결국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도환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방정부의 빚, 중앙정부의 부채, 공기업들의 빚, 기업들의 부채와 맞물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미국이 올해 안에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내년엔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 등 신흥국가에 투자한 미국과 유럽자본을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합니다.

우리 채권과 증시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유출로 연결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실이 내 후년 2016년부터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시작됩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을 살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역사상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치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래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7년이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2018년에 한국은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다음은 어떤 뉴스 키워드를 주목하셨어요?

- 예, '푸틀러'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닮아간다는 합성어인 푸틀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한데 이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 대해 국가 지위 부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독립국 지위를 거론한 것은 나치 독일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시작으로 한 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인은 "푸틴은 히틀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은 "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와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오마바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은 오마바 대통령을 ‘햄릿’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2차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다음엔 어떤 뉴스를 주목하셨어요?

- 예, 30분, 정확히는 27분입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어제 오후 3차 면담을 가졌으나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언쟁 끝에 아무 소득 없이 끝났으며 다음 면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언론플레이나 한다", "유가족은 기본적 예의를 지키라" 등 감정싸움까지 벌이면서 양측의 추가 대화 가능성마저 낮아지는 등 새누리당과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상황이 훨씬 악화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고, 새누리당도 "양보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협의 내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 시작된 협의는 오후 5시 17분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유가족 측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끝났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후퇴하라는 게 유가족 측 요구였지만, 새누리당은 '입장 불변'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유가족을 대신한 새정치연합을 상대하며 크게 손해볼 게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공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원내외투쟁을 병행하겠다며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추선 연휴 이전인 이번 주 안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세월호법을 둘러싼 정국 경색은 장기화될 공산이 큽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마지막으로 주목한 인물은?

- 예,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인호 명예교수의 KBS 보궐이사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인호 교수를 KBS 이사회 이사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야당과 KBS 노조, 언론노조는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인물을 KBS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은 KBS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78살인 이인호 교수를 KBS 이사장으로 임명하면 KBS 노조 등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정권의 KBS 장악 의도라는 것이 언론단체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MBC의 상암동 신사옥 개소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는데 그동안 언론사의 행사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작금의 MBC 보도와 관련해 판단하면 왜 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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