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여의도 면적 182배 그린벨트 해제

[[the300] 김희국 의원, “그린벨트는 선진적인 조치 ... 역대정권 선심성 정책으로 난개발 부추겨”]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일대 그린벨트지역 모습.

지방 중소도시 개발과 주택보급 등의 이유로 지난 14년간 여의도 면적의 182배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6말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182배에 달하는 1534㎢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해제된 그린벨트가 1292㎢로 여의도면적의 154배로 밝혀졌다. 나머지 242㎢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지정해제된 면적이다.

해제사유별로 지방 중소도시 개발을 위해 1103㎢(여의도면적 131배)가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294㎢, 경상남도 233㎢, 전라북도 225㎢, 충청북도 18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34.2㎢),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위례신도시 등(8.8㎢) 국책사업으로 인해 105㎢(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선견지명의 조치였다”면서 “난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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