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3주년 맞아 조속해결 거듭 촉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 현재의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직시해 현재 진행중인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노(河野)담화 검증과 그 후속조치 등의 이름 하에 다시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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