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녹번동에서 홀로 사는 81살 김병국씨는 기초 연금을 포함해 한달 수입이 65만원가량입니다.
이중 방세 30만원을 빼고 나면 끼니를 제때 해결하기도 버겁습니다.
[김병국/서울 녹번동 : 우선 먹고만 살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이처럼 어려운 형편의 김씨이지만,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을 약간 넘는 탓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최저 생계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기준은 서울 등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물가 차이를 무시하고 전국 평균으로만 계산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산출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지역별,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저생계비가 다양하게 유형화돼야 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전처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한꺼번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소득별로 지원유형을 나누는 방안을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대책이 오히려 보장 수준을 낮추고 기존 수급자도 축소할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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