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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금체불 근로자 16만명…못받은 돈 78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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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외국인노동자 6400명도 총 175억여원 임금 못 받아

뉴스1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16만6000여명의 노동자가 7800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만5997명의 노동자가 총 7827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 본 임금체불 근로자와 금액은 중부청(경기·인천·강원지역)이 5만8850명(28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 3만8521명(2359억원), 부산청 2만5656명(990억원), 광주청 1만6837명(631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산청은 2012년 7월 기준 1만9757명에서 지난해 7월 기준 2만1527명, 올해 7월 2만5656명으로 체불 노동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6412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총 175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중부청이 2931명(79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855명(19억3000만원), 부산청 848명(27억3000만원), 대전청 749명(19억7000만원) 순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일시적 경영악화,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있겠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불도 그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해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추석 전 그들을 더욱 서럽게 하고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기동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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